'단말 완전자급제 2.0' 뭐가 달라졌나

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'단말기 완전자급제'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예외사항까지 없앤 '완전자급제 2.0' 법안을 내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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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발의한 완전자급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신고하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더라도 휴대폰 판매를 가능하게 한 것과 달리 2.0에서는 이런 조항을 없앴다. 의약분업 형태처럼 판매 장소도 분리할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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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시장 투명성을 키우기 위해 이용약관 외 개별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, 개통 재위탁 행위도 금지해 통신 시장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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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일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'완전자급제 2.0 제정법'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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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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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 유통망에서 단말을 구입한 뒤,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 회선 개통을 해야 한다. 제조사, 이통사의 협업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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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통사 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아 통신회선을 판매하는 판매점도 사라질 전망이다. 개통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.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는 유통망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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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계약 체결 금지 조항은 단말 제조사가 단말을, 이통사는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. 이통사가 단말지원금에 재원을 내고,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품 경쟁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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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선을 판매할 경우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는 기준에 맞춰 지급되도록 했다. 온라인 커뮤니티 등 특정 유통망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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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 기간 이후 입법 공청회를 개최,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. 단말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만큼, 관련 법안과의 병합 심의 여부도 각 당 간사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.

출처 : http://www.zdnet.co.kr/news/news_view.asp?artice_id=20181106145909